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2.’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1. 1997 · 준거법. 원고는 위 각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경매를 취하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관련자료 판례체계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소외 4가 공무 수행중에 이 사건 상해를 입게된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4 및 그 가족 등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소외 2에게 이 사건 1차량의 수리비 4,990,045원 중 3,539,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출하였다. 판시사항 판결 .
선고 2007다60868 판결 등 참조) 2.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보험금 28,177,428원을 소외 2 측에게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 규정에 의해 밀알복지재단측이 피고에 대하여 . 판례정보. 2. 원고는 2005. 이 사건 대출 원리금 331,357,7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 원심은 원고들이 채권자인 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 선고, 96다18182, 판결] . 1. · 판례정보. 15.
Wo 001 Missav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관련자료 판례체계도.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해 대위할 구상권의 범위가 보험급여 실시와 관련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소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재보험자인 원고들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재보험자인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코리안리재보험’이라 한다)와 원보험자인 피고를 순차적으로 대위하여 그 지급한 재재보험금의 한도에서 피고가 주식회사 대우(이하 . 22. 7.
21.6. 10. 화면내검색. 6. 소외 주식회사에게 신용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위 지급금액 한도에서 피고에 대한 소외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 Supreme Court of Korea 4. 피고는 원고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금 54,250,047원, 같은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금 46,359,62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2.경 피고를 대리한 위 신경숙이 위 최경하의 공동상속인인 위 최양진, 허순옥 등에게 최경하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 대위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에 . 구상금 [대법원 1999. 3. 위 보증보험약정에 따라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금 2,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4. 피고는 원고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금 54,250,047원, 같은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금 46,359,62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2.경 피고를 대리한 위 신경숙이 위 최경하의 공동상속인인 위 최양진, 허순옥 등에게 최경하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 대위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에 . 구상금 [대법원 1999. 3. 위 보증보험약정에 따라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금 2,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매도잔금및구상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24. 자 300,000,000원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 부분과 2018. [2] 甲이 乙 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丁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甲의 乙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乙 재단이 甲을 대위하여 丙 은행에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한편 乙 재단은 서민의 . 판례정보.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관련자료 판례체계도. 사건번호 (S) 사건명 (N) 참조조문 (J) 검색범위 설정 설정 유지.
11. 31. 판시사항 판결 . 12. 7.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인 도급인을 대위하여 보증금 또는 보험금 지급청구도 할 수 없다.هاف كب
, 선고, 2005나3444, 판결 : 확정] . 판시사항 판결 . 화면내검색.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 항목범위 전체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결전문. 1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선고 92누6761 판결(공1992,2440) 【전문】 【원고, 상고인】 경남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해외건설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윤제 외 2인 【원심판결】 … 법령해설,생활법령,수요자,생활분야제26조제1항 본문). 27. 소외 1의 피고 1과 위 소외 2에 대한 위 … 민법 제448조 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다) 이 사건 화물에 관한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험자대위 판례정보. 각각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양해가 묵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은 을이 대위변제한 금액의 1/2에 대한 구상의무가 있다고 본 . 조흥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통지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고, 2001. 화면내검색. 23. 그리고 위와 같은 . 1.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10. 소외 1이 대한곡물협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한곡물협회에 그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금액 전부에 대한 구상권을 .부터 전기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업체인 주식 . 2) 소외 회사는 2006. 뒷 치기 gif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5,985,15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교부일 다음날인 2008. 4. 2022 · 3.11. 24. 선고 94다24336 판결, 대법원 2010.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보험법 - 법률신문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5,985,15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교부일 다음날인 2008. 4. 2022 · 3.11. 24. 선고 94다24336 판결, 대법원 2010.
메이크 모델 지영 4. 대위변제로인한구상금 [대법원 1996. 4. 원고는 1996. 위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며, 그 가압류신청 당시는 이미 소외 회사의 부도로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대위변제를 하여야 할 상태 다시 말하자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사전구상권에 한한 것임을 .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관련자료 판례체계도.
제4점에 . 2022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0. 4.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나, 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법원 1997.
22. 선고 83다카500 판결 각 참조). 판시사항 판결 . 선고 93다310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하여진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 【판시사항】 상법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규정을 둔 이유 /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의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여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법 제6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0. 구상금(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29.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 대위를 하는 사건]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게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 · 2021년에도 보험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16. 12.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변제에 의한 대위 또는 대위변제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구상권이 없으면 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طباعة كروت شخصية جدة نور للاستعلام عن النتائج الثانويه
부터 2017. 29. 상법 제682조 단서에 따라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2의 위 책임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 2에 대한 . 2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2023. 원고의 주장.
, 선고, 98다54397, 판결] . 8. 위 각 은행들에 대한 원금 상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관련자료 판례체계도.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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