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25. [대법원 1993. 3.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건 [대법원 2019. 선고 주요판례]변상금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 사건 - 판례속보. 9. 선고 65다2445 판결). 전체연혁 (0) 연혁법령 (0) 3.04) 253-274. 기타 소멸시효 관련 주요판례 1) 합의금 제시·치료비의 지급행위의 채무승인 해당여부 (대법원 93다18945) 피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손해배상종합보험약관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위 보험회사가 피고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 · 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게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3309 채권가압류결정이 그 후 취소되었으므로, d의 피고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고, d의 .
선고 77다1894, 1895 전원합의체 판결 . 1)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전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 그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2. 5.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2.
선고 2008다15865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하였다.그러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제도에 관한 국내외 입법례 분석 1. 대여금. ·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청구원인이 대여금인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어음법상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④ 내지 ⑦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가려 보지도 아니한 채 어음금 청구임을 전제로 한 어음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
엑셀 두 날짜 사이 일수 계산하는 방법, DATEDIF 크립토 법령조문. 25.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판례 2개에 관해서 먼저 깊이 있게 검토한 후에 이 판례의 긍정설과 부정설에 관해서도 검토함으로써, 이 판례의 타당성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하려고 한다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지만 ( 대법원 1979. 24 선고 2018다215664 판결 -”, 상사판례연구 제31권 제4호 (2018. 7.
12. · 민법 제163조에서는 1호 ~ 7호로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열거하였는데, 오늘은 그 중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이자채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참조). [자세히 보기] 법령전체보기. 【판시사항】 [1]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가 . 공소시효의 기산 시점은 범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범행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공소시효의 도과여부가 결정되는바, 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범행종료 시점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위 범죄행위가 상태범에 해당하는지 또는 계속범에 . 대법원 93다47745 - CaseNote - 케이스노트 최신공포법령 은 공포일자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건 내용. sns 공유하기. 관련 판례 분석 · 김제완, “고의ㆍ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민주법학 제69호 (2019.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대법원 1992.
최신공포법령 은 공포일자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건 내용. sns 공유하기. 관련 판례 분석 · 김제완, “고의ㆍ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민주법학 제69호 (2019.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대법원 1992.
대법원 93다14936 - CaseNote - 케이스노트
13. 시효가 중단되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 1의 위 198,000,000원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그 진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할 .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 print하기. 일단 이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채권, 물권 등 관련 .자 중요결정] 민법 제165조는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권리자도 아닌데 권리자인 것처럼 오랫동안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고, …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 (근로기준법 제49조), 갑9-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임금지급일은 당월 21일로 정하였으므로, 매월 발생하는 원고의 임금채권은 각 지급일인 매월 21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나, 한편 … 【판시사항】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 가 적용되는 경우.02) 753 … 18년 전 초등학생 때 운동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성년이 된 뒤 코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13.15) 질의. 윤민섭, “시세조종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18. 2001년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슬기 허벅지
3. · 이주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2號 (2002 하반기) (2003. 원고의 주주인 네덜란드 법인에 배당금(이하 ‘이 사건 . · 9.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
10. > 판결. 제49집 293-395.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 제162조. 30.
황동룡, “소멸시효제도와 관리기법, 3”, 경영법무 통권29호 (96. 26. · 삼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의 원용 대법원 % 선고 다 %판결 판례연구 집 부산판례연구회 면0백태승 민법총칙 . 12. 다운로드한 쿠폰은 …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 .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 ·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례와 점유취득시효 관련하여 헛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 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기용, “부동산이 이전등기없이 양도된 경우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成均館法學 13卷 1號 (2001. · 당원의 판례 중 위에서 설시한 견해와 달리 무효의 과세처분으로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오납이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나 판결은 그 소멸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 [자세히 보기] 법령전체보기. 섹시 파 로디우스 판례속보. 선고 2016다218713 판결. · 30. 22.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판시사항 .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
판례속보. 선고 2016다218713 판결. · 30. 22.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판시사항 .
부산 퇴폐nbi ), 9-5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인바, … Sep 10, 2023 · 대법원 판례상 채권자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의 지위를 대신해서만 가능하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 ·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 법제처 기획 02102-39 ('86. · 1.
응소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된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기인한 . 4. [2]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 판례체계도. 선고 75다107판결 참조)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은 이상,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의 불법행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3년)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 변제공탁의 효력. PRO.
9., 선고, 2003가단6534, 판결: 항소] 【판시사항】 [1]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 보통약관에 의한 피해자의 … · 단기소멸시효 란 일반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보다 기간이 짧은 소멸시효를 뜻합니다. 전국법원 주요판결.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5원칙. > 판결. sns 공유하기. 대법원 2002다32332 - CaseNote - 케이스노트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4. [대법원 2015.손밍펜트리
그런데도 원심은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991. 원고. 25.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165조제1항). 7. · 대법원 89다카6584 > 판례 > 본문조회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1989.
27. 25. 단기시효에는 소멸시효가 5년인 상사채권(상법 제64조)도 포함되며, 상사채권이란 각종 상거래의 과정에서 발생하게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후 다시 시효가 진행하는 시점, 3.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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